아시안의 평화로운 상생을 꿈꾸다.
아시안의 평화로운 상생을 꿈꾸다.
지난해 거제신문은 기획을 통해 거제지역의 뿌리산업인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대안이 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취재했다. 그러나 기획을 통해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기 보다는 관련 제도들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국인 조선소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는 ‘조선산업 불황기에 지역 조선현장을 떠난 숙련 기술자의 복귀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만 늘린다면 조선산업의미래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지역 조선소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특성상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제한한 주52시간 근무제는 한 번 업계를 떠난 국내 조선 전문인력을 불러들일 수 없었다.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증가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거제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인 돌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지 않은 산업현장은 찾아볼 수 없고, 이들의 빈자리는 곧 생산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기획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상생하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기획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일본경남울산경기도 안산과 용인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의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거제지역에 살고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등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생각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편집자 주
기획의 마지막 방문지는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경기도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려의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시작됐다.
인구 100만 도시 용인의 외국인 거주자는 3만~4만명 수준이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용인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 한국문화 수용성 강화, 내·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의 기반 구축, 내·외국인 간 상호문화 이해증진, 용인시 글로벌다문화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었다.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과 안전 교육, 지자체 간 협력 MOU,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생과 협력 등에 집중하고 있다.
센터 운영비는 용인시에서 전액 지원받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방문에서 얻은 수확은 김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을 만나 거제지역 외국인 복지센터의 필요성과 올바른 설립을 위한 조언이었다.
#삼성중공업·한화오션 있는데 외국인센터가 없어요?
그는 지역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외국인 밀집도시인 거제지역은 외국인 전담 기관 설립은 물론 장기적으로 외국인 이주 정책의 수립도 시급하다고 했다.
거제지역에 외국인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기업인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조선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거제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역량은 국내 조선소 전문인력의 절반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고 이에 따라 조선업계의 생산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 의료 서비스 제공, 교육 기회 확대 등은 당연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필수라고 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위한 문화 행사,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주기식의 프로그램이 아닌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야만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내국인과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거제지역의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거제외국인복지센터와 같은 전담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제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은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은 물론 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지역 경제를 밑받침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원을 바탕으로 거제외국인복지센터가 설립·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복지는 당연, 이제는 이주민 정책 논할 때
현재 거제지역 조선업이 회복세에 진입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역량 문제와 함께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혀 없는 상태다.
특히 외국인 등록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지역은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의 후쿠오카현 취재를 통해 후쿠오카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지역 노동 시장 및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후쿠오카현이 외국인 상담센터의 운영으로 체류 절차, 고용,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례는 거제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 및 복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조선소 숙련공들의 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울산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울산외국인센터가 왕성한 활동을 하며 법률 자문, 한국어 교육, 생활 서비스 안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었고 울산외국인센터는 미등록 외국인 및 범죄 혐의 외국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인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복지 정책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 비자 문제, 거주 등록, 의료 서비스, 교육 지원 등 폭넓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문화마을특구 조성으로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 및 지원정책에서 거제지역은 후쿠오카현, 울산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등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역량 문제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창구 및 지원센터 설립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일본과 우리나라 각 지자체는 외국인의 복지 정책을 넘어 외국인 이주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정책 및 관련 기관의 설립조차 없는 거제지역 상황과 비교하면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및 인식이 ‘하늘과 땅’ 차이다.
거제지역 외국인 노동자 복지정책과 기획은 5회 연속 보도를 계획했지만 거제신문은 거제지역에 외국인 복지와 관련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관련 기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추가 기획 보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https://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