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인구정책, 어떻게 해야하는가?

 

입력 2022-11-06 19:36

 

 

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현 정부 들어 '재외동포청', '이민청'의 설립이 화제다. 결국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었으나 이민청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전까지는 해외로 나가는 이민이 활발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남미와 유럽, 아시아 각국으로의 이민이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740만여명의 동포들이 어느 나라에선가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는 이주노동자로 출발하여 이주민이 된 경우도 있고, 유학과 취업으로 하여 재외동포가 되었다. 재외동포 가운데는 그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주민이 된 경우도 있다. 그들이 바로 해외입양인들이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재한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요인의 하나가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중국 조선족과의 맞선을 통하여 국제결혼이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들어 베트남 여성들을 필두로 여러 나라의 결혼이민자들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유학생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9년 12월 255만여명의 재한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740만 이주민·255만 재한 외국인
'재외동포청'·'이민청' 기구 필요
인구문제 별개로 설립 논의돼야

그러니 재외동포청도, 이민청도 한국사회에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인구유입정책이 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나 재외동포 중심의 인구 유입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국 동포 자격으로 조선족 여성들이 결혼 이주를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언어는 통하였으나 의미까지 통하기는 어려웠다. 문자는 같았지만 오랜 문화로 축적된 의미는 다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살아온 체제가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고, 정부 행정의 체계가 다름으로 갈등이 유발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재외동포의 재유입을 논하는 이들은 혈통이 같고, 언어가 통하며, 문화가 같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혈통은 같을지라도 언어소통의 한계도, 문화적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가가 국내외 자국민의 권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간 한국은 자국 출신의 해외입양아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해외입양아 가운데 파양된 채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입양인 가운데 약 4만명이 무국적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실상의 단면이 얼마 전 미국입양인에 대한 기사였다. 신송혁씨는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입양되었으며 12살과 16살에 파양되었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년 추방되었다.

인구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해외에 무국적자로 떠돌고 있는 입양인들과 따이한, 코피노의 문제를 비롯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떠안고 자녀를 출신국으로 보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권익의 증진을 위하는 것이 시급한 인구정책이기를 바란다.

권익보호·정착 돕기 정책이어야
사회적 갈등해결 위해 실행 시급

다시 강조하지만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의 설립이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구문제와 별개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의 설립이 논의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자국 출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민청은 재한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한국의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여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어야 하며,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한외국인과의 사이에서 빚어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이민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시급하다.

인구정책을 비롯한 재외동포, 재한외국인 정책의 답이 '안민가(安民歌)'에 있었다. '나라가 백성을 잘 살도록 한다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는가'. 영원히 살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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